5월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개인 공매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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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개인 공매도 활성화
  • 문성식
  • 승인 2021.04.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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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개인대주제도를 5월 3일부터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 증권을 빌려주는 제도로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창구로 쓰인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한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6개사만 제공하던 개인대주 서비스가 28개사로 확대된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모두 개인대주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개인대주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는 대주 규모가 205억 원에 불과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 사전 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1시간 모의 거래를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는 20일부터 가능하다.

투자경험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투자자는 1단계로 3천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마가 5천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천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는 3단계로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다.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 까지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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