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늘리고 대출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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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늘리고 대출금리 낮춘다
  • 지왕
  • 승인 2021.04.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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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요건 완화·인센티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으로 올해 약200만명에게 32조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정최고금리 인하('21.7월, 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방안이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은 은행 10.0→6.5%, 상호금융 12.0→8.5%, 카드사 14.5→11.0%로, 캐피탈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2조원에서 30.2조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하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 고도화해 과도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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