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DSR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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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DSR 40% 적용
  • 문성식
  • 승인 2021.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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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진 개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때만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연소득 2000만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연 2.5%, 원리금 상환 기준)을 받을 때 대출가능금액은 현행 2.2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DRS 규제는 올해 7월부터 1단계로 적용되고, '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2단계로 적용된다. '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3단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수는 전체의 28.8%(약 568만명)인데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6.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DSR 40%에 적용되는 사람은 전체 30% 수준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평균 DSR을 보면 30%대이기 때문에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7.9%로, 코로나 위기 대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5~6% 내외로 조절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하반기에는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최대 1년의 기한내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승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에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한다.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인정하며,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비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전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일괄 도입한다. 적용한도는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적용하는 대신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게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대출을 도입,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청년층이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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