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운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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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운영 가능하다
  • 이무남
  • 승인 2021.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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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리딩방이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으로 투자 컨설팅을 하려면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하는 자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인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이다.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방지하고자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가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이 부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영업 관리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된다.

퇴출 관리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예정이다.

일제점검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확대 예정이다. 정기적 직권말소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 적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온라인채널 차단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며,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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