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3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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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3건 과태료 부과
  • 김종수
  • 승인 2021.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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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3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중 13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회사 19사 중 대부분인 18사가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 불이행했다.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사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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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감사는 운영실태 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 등으로 위반했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위반했다.

위반 회사 19개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사 1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8개사)으로 집계됐다. 증선위는 위반회사 19개사 중 5개사에 대해 각각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면제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를 제외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돼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으며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나 이듬해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11개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가 전년대비 감소(36사→19사, 47.2%↓)하는 추세로 동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新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검증절차 등이 강화되었는바,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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