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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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 문성식
  • 승인 2021.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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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정책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의 우려를 고려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0.3%가 '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은행,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비재무평가가 포함된 자체 내부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으로 △코로나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광성이 높아 거리두기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경우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폭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 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등이다.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은 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6.1일부터 동 기준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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