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 보험가입 쉬워진다...보험업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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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대면 보험가입 쉬워진다...보험업법 입법예고
  • 문성식
  • 승인 2021.05.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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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중 한가지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 방식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보험 모집채널은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 제판분리 등으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 모집채널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을 감안하여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그중 첫 번째로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대면의무 완화로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이상 만나야 했으나,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된다.

△반복서명이 폐지된다. 기존에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서류작성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했으나,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가입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AI 음성봇 활용이 허용된다. 기존에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 했으나, 스크립트 낭독은 AI 음성봇을 활용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상품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전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실손보험에 대한 해피콜은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은 활용할 수 없고, 전화방식만 허용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해진다.(단,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은 전화방식 해피콜 사용의무가 유지된다.)

추가 검토사항으로 보험모집에 화상통화 활용은 모범규준을 마련중이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 표준스크립트 분량 축소 등도 검토·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은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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