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하...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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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하...개정안 입법예고
  • 문성식
  • 승인 2021.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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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다.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반영,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로 나뉜다.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으로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여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으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된다. 현재 2020년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5.17~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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