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494개 부적격...직권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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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494개 부적격...직권말소 처리
  • 문성식
  • 승인 2021.05.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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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진행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7.1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말소 처리를 진행했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여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관련 민원이 늘고있어,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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