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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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한다
  • 이무남
  • 승인 2021.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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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약자의 신뢰는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인 만큼,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기초적의무이자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이나, 현쟁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2%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손해발생 사실 확인 →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 손해사정서 작성 → 보험사에 대한 읜견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 독입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이 활성화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다.

추가로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 및 절차를 마련해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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