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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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김종수
  • 승인 2021.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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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레저·여행 등 일생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가 정비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1년 6월 9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회사 규제 정비, 보험소비자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는 보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가 정비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도 늘어난다.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의 서비스도 활성화 될 예정이다.

추가로, 보험산업 건정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 될 것"이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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