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계도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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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계도기간 시행
  • 문성식
  • 승인 2021.05.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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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 나갈 전망이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로 2021.3.25. ~ 9.24. 까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한다.

비조치의 예외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소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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