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나온다...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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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나온다...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문성식
  • 승인 2021.05.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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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형태의 교통카드 서비스가 출시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45건이며,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을 변경하고,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이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신탁계약 체결의 구너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공모주선·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 허가,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생략,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가 부여된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올해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에서 시행한다.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잇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 될 전망이며, 올해 4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 임기가 도래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 7명을 신규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며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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