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지원 확대...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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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지원 확대...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 확대
  • 문성식
  • 승인 2021.06.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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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이 확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진 방안으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서민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맞췄다.

우대요건은 부부합산 소득기준 0.8 → 0.9억원, 생초 0.9 → 1억원이며, 주택가격 기준 투기 6 → 9억원, 조정 5 → 8억원으로 상향됐다. 우대혜택으로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되며, 대출 최대한도는 4억우언 이내로 제한된다.

금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장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안으로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된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증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추가로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는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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