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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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김종수
  • 승인 2021.06.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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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까지 확인 및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 등이 있다.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내용으로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내용으로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내용으로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계도기간 중에('21.3.25~9.24)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할 것"이며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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