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대부광고 3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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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대부광고 30만건 적발
  • 문성식
  • 승인 2021.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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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8,93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년 중 불법대부광고 적발 실적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188건의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작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8,937건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2020년 중 감시시스템 가동,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일반제보는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한다.

작년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했다.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2,056건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가 주 원인이다.

작년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조치의뢰 건수의 감소는 제보 감소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최근 불법대부광고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 급증, △규제 회피를 위한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 대부 유인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 광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광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 △최고 이자율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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