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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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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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 관련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업권별 동향 점검,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해 결성됐다. 시행상황반 내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7.7)을 전후하여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이 있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등으로 서민금융 개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7일 전후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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