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시행령 개정...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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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시행령 개정...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의무화
  • 김종수
  • 승인 2021.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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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29일 공포되어 금년 6.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금산법 공포 이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동 시행령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금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 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한다.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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