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보호...자본시장법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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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보호...자본시장법 개정안 예고
  • 문성식
  • 승인 2021.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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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이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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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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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으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등이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내용으로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추가로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하여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일자('21.10.21.)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21.6.23~8.2, 40일)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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