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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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된다
  • 문성식
  • 승인 2021.06.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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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7.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품구조를 개편한 제4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했다. 19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설계·판매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실손보험은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좀 더 두텁게 의료보장 혜택을 드리는 과정에서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운용상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실손보험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국민의 약 75%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으로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이 제고된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변경된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존 보험의 보험료 대비 약 10%~70% 저렴해 지며, 3세대실손 대비 약 10% 감소, 2세대실손 대비 약 50% 감소, 1세대실손 대비 약 70%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최소화 시켰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전 계약의 무사고 할인 적용을 위한 무사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세대 실손보험 가입방법은 7월부터 15개 보험회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혹은 콜센터 전화, 보험다모아,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1일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가입이나 계약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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