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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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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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장기가치 제고와 소비자중심 경영정착을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실적주의와 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 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과 함께,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에 논의가 됐다.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음,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음,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 미흡 등이다.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으로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 및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 등이 제안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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