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문성식
  • 승인 2021.07.0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재무제표 용어 변경,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이 있다.

재무제표 용어는 현행상 IFRS 도입 이전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로 변경된다.

부채인 책임준비금은 현행상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은 현행상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 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 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변경된다.

추가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현행상 위험기준자기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정의되어 있는데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행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한다.

선임계리사제도도 개선된다. 현행상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으로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