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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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한다
  • 지왕
  • 승인 2021.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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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 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금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하여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여,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21년에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22년 및 '23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21.9.25.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하여, '21년에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7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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