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연 20% 인하... 7.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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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연 20% 인하... 7.7일 시행
  • 문성식
  • 승인 2021.07.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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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자제한법도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으로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 하면 된다.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등으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다.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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