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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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07.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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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건강·생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2월 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2차 개선과제로 보험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 영위가 허용된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얼마전인 7.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추가로 개별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개발되고,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 문제 연구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협회 -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도 추진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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