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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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손해배상 결정
  • 문성식
  • 승인 2021.07.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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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21.7.2.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에 달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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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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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객·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본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것"이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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