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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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 문성식
  • 승인 2021.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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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하여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타 금융사 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이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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