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대응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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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대응책 마련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08.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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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방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동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 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금년 하반기에 즉시 추진 예정이다.

과잉진료 대응방안으로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여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한편, 금년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 중이다. 앞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고,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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