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분기 중 불공정거래 25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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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분기 중 불공정거래 25건 고발 조치
  • 지왕
  • 승인 2021.08.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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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번 불공정거래 사건 25건 중 개인 72명, 법인 33개에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진행됐으며 검찰 고발·통보 64명, 25개사, 과징금 5명, 8개사, 경고 3명, 1개사, 증권발행제한 1개사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➀ 기업A의 실질사주인 甲은 기업B의 최대주주인 乙과 기업B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➁ 甲은 기업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丙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

➂ 甲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➃ 丙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 하며 甲과 丙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➅ 증권선물위원회는 甲과 丙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시세조종 사례

➀ 甲과 乙은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 각자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본인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기업B의 주식을 집중 매수

➁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甲은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乙에게도 동참을 권유하면서 시세조종을 시작

➂ 甲과 乙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 - 이 과정에서 甲과 乙은 각각 거래 증권사로부터 종가관여, 동일IP 등 사유로 수차례 유선경고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을 계속 제출

➃ 증권선물위원회는 甲과 乙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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