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2700억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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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2700억 투자유치
  • 문성식
  • 승인 2021.08.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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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53건 승인, 그 중 88건(58%)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이며, 전담인력 1,237명 증가, 투자유치 2,732억원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1.7.21일부터 시행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도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19.4.1. 이후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21년 하반기중 총 132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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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고,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을 실시하여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D-테스트베드도 차질없이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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