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달, 금융부담 경감 효과 순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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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달, 금융부담 경감 효과 순항중
  • 문성식
  • 승인 2021.08.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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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회사의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은 16.9%로 낮아졌다. 각 업권은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고, 대부업은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2 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7.7~8.11일가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원, 안전망 대출2는 63억원 공급이 이루어졌다.

아울러,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게 애로상담팀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7.7~8.11일 중,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하고 있다.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 간 주요 실적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점거했다.

추가로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와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도 496건 이루어졌다.

또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주민센터·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유튜브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며,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신고센터, 서금원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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