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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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 적극 지원
  • 지왕
  • 승인 2021.08.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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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등록요건을 설계하되, 독립성을 요구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등록요건을 두되, 예금성 상품 자문업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 25일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된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된다. 심사 매뉴얼은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9월 초순경 개최할 예정"이며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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