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141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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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141건 검거
  • 김종수
  • 승인 2021.08.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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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5일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총 63개사이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사업자는 21개사, ISMS 인증 미획득 사업자는 42개사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으며, 7월말 기준의 부처별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6월 2건, 7월 1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방안도 협조하여 검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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