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상태바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08.27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1.8.26일자로 (주)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P2P금융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한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 및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입자 유의사항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식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사·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할 예정이며,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