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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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양호'
  • 지왕
  • 승인 2021.09.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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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전체 사모펀드(9,014개)에 대해 업계 주도로 자율 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 피해 가능성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점검 결과 및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총 233개사)도 총37개사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9년 DLF, '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조속한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20.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하여 '집중적·전면적'점검을 즉시 추진하게 되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을 필요사안은 금융감독원에 수시보고토록 했다.

점검범위는 '20.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하여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판매사 등은 총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동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20.7.20 출범)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하여 총 37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중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업계에 전파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검사시, 검사 착안사항 등에 반영하여 금번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게 적극 호라용하여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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