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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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전파
  • 이무남
  • 승인 2021.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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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가 열렸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 영업행위의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례검토 기본방향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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