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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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 문성식
  • 승인 2021.09.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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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제도와 보험사 현장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의 혁신이 기대된다.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으로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추가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내용도 개정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기타 현장건의 과제 관련 내용도 개정된다.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의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 

추가로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는 9.9일~10.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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