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계감리결과 과징금 3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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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최계감리결과 과징금 313억 부과
  • 지왕
  • 승인 2021.09.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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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18.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있다.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순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회계연도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의 감사 갑이 '18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로 D회계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E사에 대해 '18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 기준위반과 함께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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