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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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 공개
  • 문성식
  • 승인 2021.09.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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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對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기준) 명단을 공개했다.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 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이다.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주요 내용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를 종료해야 한다. 

영업종료 확정 전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

영업종료 확정인 업체는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통지 해야 하며,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검·경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 중단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

△ 금융위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 과기정통부는 해킹, 디도스 및 피싱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 실시

△ 개인정보위는 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참여자에 대해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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