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위해 지속적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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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위해 지속적 관리하겠다
  • 이무남
  • 승인 2021.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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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25~9.24) 종료 후에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3.25~9.24일)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했고, 금소법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협회의 대출모집인 등록 지체,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 소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게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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