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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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 문성식
  • 승인 2021.09.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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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 논의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게 시행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또한,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로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여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로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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