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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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 낮춘다
  • 이무남
  • 승인 2021.1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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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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