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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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문성식
  • 승인 2021.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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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수)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등이다.

추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한다.

동 개정규정은 고시('21.9.29일)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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