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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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지왕
  • 승인 2021.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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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완화 연장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금융위원회는 9.29일(수)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총 25개)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8개)도 최대 '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은 "'22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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