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 유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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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 유의필요
  • 문성식
  • 승인 2021.10.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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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7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서,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했다.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유형으로 상장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 보고하여야 한다.

△CB콜옵션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유형으로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CB 보유자는 동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동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보고 누락 유형으로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하여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유형으로 기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소유주식 보고 위반 유형으로 보유중인 CB,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구너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유형으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보유비율은 보고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 하단 왼쪽 메뉴인 '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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