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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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지왕
  • 승인 2021.10.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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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금융위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항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매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이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 구체화, 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등이 있다.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주기적 심사재개여부 검토의무를 부여하는 규정개정 추진 중이며, 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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