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된다
상태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된다
  • 김종수
  • 승인 2021.10.1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0.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 주요내용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하고,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을 정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감독 개선사항으로 일반 사모펀드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해 나가고,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바와 같이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며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기배포 했던 설명자료를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대포하고,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