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의결
상태바
금융위,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의결
  • 이무남
  • 승인 2021.10.2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에서 10.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하여,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의 검토 및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여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임을 언급하면서,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법 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