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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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문성식
  • 승인 2021.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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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등이 개정된다.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현행상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현행상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개선된다. 현행상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 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개선안으로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했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된다.

경영실태평가 실시도 확대된다. 현행상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안으로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2.1.1.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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