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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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1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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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금독원이 31일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초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는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19.6월 법제화 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법제화도 이루어짐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나,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금융회사의 안내 및 처리방식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언론 등에서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 관리' 全 과정에 걸쳐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통계기준을 통일해 비교 공시하고 내·외부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안내·홍보 강화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소비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소 본인의 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에 관심을 갖고 개선·관리해 나가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심사 절차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어려움과 수고는 경감될 전망이며, 금융회사별 수용률 등이 비교 공시되어 소비자는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고, 은행은 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유인이 증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대부분의 세부방안 시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이며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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